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 무산이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지자체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에 적지 않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도민 직접 투표를 통해 2009년 5월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보편적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는 무상급식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과 경기도 김문수 지사, 일부 시ㆍ군과 비판과 갈등 속에서도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27개 시ㆍ군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만 5세 전 유치원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2~3학년, 2013년에는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이같은 ‘거침없는’ 무상급식 확대 정책은 최근 어려움에 직면했다.

김 교육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만 3~5세 전 유치원생 대상 무상급식을 만 5세 아동만으로 축소시켰다.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지원해야 하는 시ㆍ군 가운데 상당수도 재정 부족과 도교육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이유로 내년 유치원생과 중학생 대상 무상급식비 편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민주당이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친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로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으로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장ㆍ군수들도 이번 서울시 투표 결과가 일반 국민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가 보편적 무상급식을 처음 주장한 김상곤 교육감의 인지도와 교육계 내 위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날 서울시 개표 무산 직후 입장발표문을 통해 “오늘 투표결과는 우리 미래에 대한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내 지자체의 교육관련 부서 한 관계자는 “시장ㆍ군수들이 이번 투표 결과를 유권자 다수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시ㆍ군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