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2014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 원칙대로 추진전교조 등 사회단체 “서울 수준 무상급식 나서야”

24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쪽으로 결론나면서 부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는 상관없이 당초 계획한 2014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원칙대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381억원(부산시 전입금 46억원 포함)의 예산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의 21.4%인 9만3천506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 1학년 2만5천411명은 모두 무상 급식을 받고, 이 외는 저소득층 위주로 초등 2~6학년 및 중학생은 17.2%(4만7천359명), 고교생은 15.4%(2만736명)가 무상 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6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초중고 저소득층은 20%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까지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맞춰 올해 46억원을 지원했던 부산시는 내년에는 90억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무상급식에만 매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014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과 서울과 같은 중학교까지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에 나설 경우 부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부산에도 이 같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교조 부산지부 한경숙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의미에는 무상급식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학교까지는 당연히 무상급식이 속히 실시돼야 한다”며 “서울에서 이런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부산시와 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