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0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 =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9일∼3월15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천343명 교부

▲2011년 3월2일 =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 = 서명인원 80만명 추산

▲2011년 6월19일 =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1년 이하 징역)

▲2011년 6월20일 = 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6월22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2011년 6월2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개시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2011년 7월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1만여건 접수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제기

▲2011년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2011년 7월25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8월 24일 확정

▲2011년 8월2일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2011년 8월10일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천명 신고

▲2011년 8월12일 =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

▲2011년 8월15일 =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천206곳 확정

오세훈 시장, 거리홍보전 시작

▲2011년 8월16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1년 8월17일 = 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2011년 8월18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2명 집계

부재자 투표 시작(∼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2011년 8월19일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2011년 8월22일 = 오세훈 시장, 민생현장 방문

행정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2011년 8월23일 = 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서울시 출퇴근시간 조정

▲2011년 8월24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

연합뉴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