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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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 =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9일∼3월15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천343명 교부

▲2011년 3월2일 =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 = 서명인원 80만명 추산

▲2011년 6월19일 =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1년 이하 징역)

▲2011년 6월20일 = 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6월22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2011년 6월2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개시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2011년 7월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1만여건 접수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제기

▲2011년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2011년 7월25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8월 24일 확정

▲2011년 8월2일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2011년 8월10일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천명 신고

▲2011년 8월12일 =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

▲2011년 8월15일 =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천206곳 확정

오세훈 시장, 거리홍보전 시작

▲2011년 8월16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1년 8월17일 = 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2011년 8월18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2명 집계

부재자 투표 시작(∼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2011년 8월19일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2011년 8월22일 = 오세훈 시장, 민생현장 방문

행정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2011년 8월23일 = 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서울시 출퇴근시간 조정

▲2011년 8월24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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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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