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건은 행정처분 대상”..업체 “단순 하자” 반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경남쪽 접속도로에 단순 하자가 아닌 부실시공이 있었느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의회 김해연 의원이 제기한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의혹을 놓고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드러난 339건에 대한 보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최근 집중호우로 추가로 발생한 하자 보수공사는 일부 진행 중이다.

경남도가 ‘특별기술자문단의 최종 의견이 부실이라기 보다는 하자라는 다수 의견이 제출됐다’고 하면서도 4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사의 주간사를 관할하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공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4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이 된 경우’로 사실상 하자가 아닌 부실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경남도가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된다.

경남도가 부실로 본 부분은 대금천교 교좌장치 탄성받침 변형, 덕포터널 시공조인트 단차 발생, 신촌교 교각 압축강도 불량, 장목면 율천리 산마루 측구 미시공 상태 준공처리 등이다.

교좌장치 탄성받침은 다리 상판 아래에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고 온도 등으로 슬래브 신축이 발생할 때 응력작용을 최소화하는 부속품인데 시공때 부주의로 17㎜가량 기울었다는 것이다.

덕포터널의 경우 구조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공조인트 단차가 30∼50㎜까지 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엔 심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시각이다.

산마루측구는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고 공사비가 수백만원에 불과하나 시공을 하지도 않은 채 전체 공사가 준공처리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허위보고를 감리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방침이다.

지난 3월 김해연 도의원이 잇따라 부실의혹을 폭로하고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면서 김두관 경남지사는 중대 부실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특별기술자문단도 구성했다.

현장조사가 이뤄지면서 부실 의혹 대부분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인명을 위험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행정처분 방침이 나오자 시공사는 발끈하면서도 서울시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활동을 시작한 특별자문단도 6월 29일 7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다.

우수기를 보낸 후 9월초 쯤 현장조사를 벌인 뒤 최종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자문단 부위원장인 경남대 강재순 교수는 “부실이냐 하자냐는 우기가 끝나고 다시 조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접속도로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339건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뒷정리 미흡 263건, 비탈면 유실 66건, 구조물 보수 10건 등으로 분류됐다.

뒷정리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고 비탈면 유실 3억6천만원, 구조물 보수 3억2천만원 등 6억8천만원 가량의 보수비용이 들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최근 집준호우때 비탈면이 유실된 24건을 보수하는데 7억1천만원이 다시 들어갔다.

최초로 부실의혹을 제기했던 김해연 도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경종을 울렸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감리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직사회에도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장 15.77㎞인 거가대교 경남쪽 접속도로(장승포-장목) 4차로 확장공사는 3천303억원이 투입돼 2003년 12월말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건설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