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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공약 강행 파장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시행 2년 만에 제도 자체를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가 지지하는 제도임에도 학교 간의 학력 격차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8일 열리는 서울 후기고 배정과 관련한 시민과 전문가 공청회를 하루 앞둔 7일 ‘학생 배정 방법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배정 방법은 (교육청이) 먼저 개편 방안을 만든 후에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교육 공동체적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지난해 환경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선택제 개선 방안 핵심 기조’라는 항목에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과 3단계 통합학교군을 폐지하고, 일반학군(거주지 학교군)을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2013년부터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로 수정해 추진한다.”고 적었다. 연구진은 “고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존중, 학교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학교 간 학력 격차 등 서열화가 유발되고 학생 쏠림 때문에 수업과 생활 지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 배정 방법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 정원에 비해 배정 학생이 적거나 타 학교군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중구와 강남구에 한정해 1단계에서 선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 과정에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부분이 고교선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핑계로 집을 옮기지 않고도 강남 8학군에 지원이 되는 등 고교선택제의 긍정적인 면까지 모조리 폐기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게다가 연구진에 참여한 현직 교사 3명 전원이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예상된 문제점들에 대해 대안을 찾지도 않고, 바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곽 교육감의 공약(고교선택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을 뒷받침하려는 편향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