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이어 이번엔 광주 지역 초·중학생들의 ‘공짜 수학여행’이 논란에 휘말렸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중학생 15만원(2박 3일) 등 모두 57억원의 수학여행 경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비는 광주시내 전체 235개 초·중학교에 지원되며, 수혜 대상은 초등학생 1만 8000명, 중학생 2만 3000명 등 모두 4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과 전·남북 등 각 지역 교육청도 잇따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에 이어 ‘공짜 수학여행’까지 ‘선심성’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수학여행 경비 지원안은 서울시와 의회 간 무상급식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투표가 제기된 상태에서 나온 터라 ‘복지 포퓰리즘’ 공방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교육 재원 배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시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없이 수학여행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경우 선뜻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남 교육청도 올해부터 일부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수학여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같은 해 12월 초등학교 6학년과 저소득층 중·고교 학생의 수학여행비 75억여원을 2011년 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조례 등 관련 근거 없는 금품제공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예산은 대부분 삭감 처리됐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경남도 학생현장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초등학교 6학년생 4만 1000여명에게 2박 3일 기준 1인당 12만원씩 49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 147개교에 490억원을 들여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16억원, 86개 중학교 운영지원비로 140억원을 각각 반영한 데 이어 이번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른바 ‘무상교육’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들의 ‘복지예산 늘리기’에 각종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했다. 경기도 역시 오는 2013년 31개 시·군이 유치원 및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32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 복지예산을 늘려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의 환심을 사기보다 장기 교육 발전 등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 투입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