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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ㆍ재정적자ㆍ서해뱃길 놓고 기싸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질문 이틀째인 22일에도 무상급식과 재정적자, 서해뱃길 문제 등을 놓고 민주당 시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공세에는 “연내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오전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서윤기(관악2) 의원은 오 시장의 언론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며 “재선 직후 임기를 완주하는 재선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 입장이 변하고 있다”며 “서울시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이 “서울시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해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치자 오 시장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펼친 때문이며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건전성 채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 당의 인택환(동대문4)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용이자 보수층 눈에 들기 위한 지지율 상승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대권용 프로젝트인 주민투표를 철회하라”고 몰아붙였다.

오 시장은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으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80만명이 서명한 주민투표의 프로세스를 관리할 뿐 주민투표를 철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후 들어서는 서해 뱃길 사업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의 박운기(서대문2)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라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나든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반대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되돌이켜 보면 당시 비판이 얼마나 부질없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는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면서 “경인운하는 올해 연말이면 열리는 만큼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서해뱃길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뱃길 사업을 철도와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해 관련 분석 지침을 적용했음에도, 서울시는 자의적으로 항만사업의 사업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행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감사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반박, 일부 의원들로부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