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사퇴·서명운동… 그들만의 투쟁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이런 분위기를 틈타 제각기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의(醫)·정(政) 마찰이 6월을 뜨겁게 달굴 태세다.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단체 간 마찰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의약계에 따르면 정부의 ‘선택의원제’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서울 계동 복지부 인근 원소공원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은 당초 종로 탑골공원에서 대규모로 행사를 치르려 했으나 복지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최근 장소를 원소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제도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상임이사, 의협 집행부 등 300여명과 자율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의사 등이 시위를 가진 뒤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선택의원제 특정과에만 혜택”

의협은 앞서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전면적인 추진과 선택의원제 중지를 동시에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었다.

최근 복지부가 일반약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쪽으로 기울자 고조된 여론의 물줄기를 선택의원제 반대운동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고려를 했을 것이라는 게 의협 안팎의 분석이다. 의협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특정과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신규 개원을 어렵게 해 의사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게다가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로 전환해 의료계를 옭아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오늘 슈퍼판매 반대 궐기대회

대한약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약사회는 지난 16일 김구 회장이 단식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부회장과 상임이사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또 복지부에 “정부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국 5부제 시행을 유보하는 강수를 뒀다.

실력행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약사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분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반대 및 대정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약사회는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노레보)과 비만약(제니칼), 발기부전제 등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 충분한 수준의 일반약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병원단체도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0일부터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의 명분은 “병원 내 약국에서도 약을 탈 수 있게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모양새다. 병협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 병원협회에서 전국시도병원회장협의회를 열고 “병원계가 응집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전투구 집단행동” 국민들 냉담

이처럼 의료계가 단체별로 속속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복지부의 정책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에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힘이 빠지다 보니 이익단체들이 실력행사까지 벌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이익단체들의 이전투구식 집단행동에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직장인 이창호(35)씨는 “의·약사에 병원까지 가세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보기 딱하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안이 잘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