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경찰 2000명 몰려…검찰 수뇌부 “위기의식 최고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일선 지검 평검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에 극구 반대하자, 경찰도 “뭉치고 단합하자.”며 맞대응하고 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 공청회’에 경찰 2000여명이 몰려 경찰 궐기대회를 방불케 했다. 500여석 규모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고, 회관 주변은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삭풍이 부는 벌판에 홀로 정의와 역사 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는 현실을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오전 간부회의에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 개정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정했다. 부산지검 고위간부는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국민과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국회의원 5명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생긴 이래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적은 없었다.”면서 “수사권 병립으로 수사기관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임주형·윤샘이나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