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투표 청구에 “제도 이미 정착”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16일 청구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의 명분이 확실한 만큼 차분하게 투표 청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현재 정착 단계이며 사회통합 기초 마련과 같은 제도의 의의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발언으로 정치권의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관도 “주민투표 청구는 법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여서 따로 할 말이 없다. 보편적 복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제도의 정당성이 충분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학교 무상급식은 과잉 복지라 폐지해야 한다’며 약 70만명의 서명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이 제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키로 했다.

이중 유효 서명자가 서울시 유권자의 5%인 41만8천여명을 넘으면 8월 말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식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곽 교육감 측은 애초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완강히 반대하자 지난 3월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시교육청 예산 1천162억원과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의 지원금을 합쳐 시내 대다수 구에서 모든 초교 1∼4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며, 강남구 등 한나라당 출신의 구청장 지역에서는 1∼3학년까지 혜택을 준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당선 이후부터 ‘계층별 위화감을 없애고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운동본부 측은 이에 맞서 전면 무상급식은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우선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를 확장하자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