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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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교육의원, 은빛초교 학생수 예측 오류 비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올해 개교한 은빛초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수 예측 오류로 교사를 긴급하게 증축하게 됐다고 15일 비판했다.

은빛초교는 지난 3월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서 25학급ㆍ600명(학급당 인원 24명) 규모로 개교했으나 인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다자녀 가구가 대거 입주하며 학생 숫자가 급등하자 지난달 교실 20개짜리 건물 1동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시교육청이 2008년 SH공사가 은평구 뉴타운 중 일반 분양 물량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입주 혜택을 주는 시프트로 전환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학생 수를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급증 탓에 내년에는 학급당 인원이 42.1명까지 치솟는 ‘콩나물 시루 교실’이 될 수 있어 추가 공사를 통과시켰지만, 시교육청이 소음과 먼지 등 재학생이 겪을 고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혼란에도 시교육청은 은빛초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올해 2학기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에 이르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은빛초교는 내년 6월 추가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며 앞서 3월 입학으로 학생수가 더 늘면 음악실과 과학실 등 기존의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해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SH공사에서 학생수에 영향을 미칠 분양계획 변경 자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추가 건물의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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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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