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연구·시범학교 교사에 대한 가산점 지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 가산점은 능력과 의욕이 있는 교사를 연구·시범학교로 불러오기 위해 도입했지만 해당자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대상이 되는 등 가산점이 남발됐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연구·시범학교의 승진가산점 수혜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현재 각종 연구·시범사업 명목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54%, 중·고교 교사의 69%가 가산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가산점 수혜 비율은 원래 10% 내외가 정상인데 어느 순간부터 각종 사업마다 경쟁적으로 가산점을 주면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연구·시범학교의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 5~20명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데 반해 ‘교육복지투자 특별지원학교’와 ‘사교육없는 학교’의 경우 소속 교사 전원에게 연간 0.12점(매달 0.01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종 연구·시범학교의 승진가산점 수혜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초등 25%, 중등 35%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연구·시범사업에 한해서는 기존의 가산점 지급기준 및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이 좋아 교육복지투자 특별지원학교나 사교육없는 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며 “내년부터 사업대상학교로 신규 지정되거나 재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가산점 지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