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월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책자에는 지난 1년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 교육감 때부터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선 교육감이 청산해야 할 관행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교육자치, 감사관 등 각 부서에 5월까지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 추진 성과를 취합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공직자 청렴도 평가, 문예체 활동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일괄 정리해 제출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 발간된 것보다 분량이 2배가량(100~120쪽) 늘었으며, 4000~5000권 제작에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자는 7월 중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예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서 “배포 대상도 학생과 학부모 위주여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