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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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월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책자에는 지난 1년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 교육감 때부터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선 교육감이 청산해야 할 관행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교육자치, 감사관 등 각 부서에 5월까지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 추진 성과를 취합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공직자 청렴도 평가, 문예체 활동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일괄 정리해 제출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 발간된 것보다 분량이 2배가량(100~120쪽) 늘었으며, 4000~5000권 제작에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자는 7월 중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예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서 “배포 대상도 학생과 학부모 위주여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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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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