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곽노현 교육감 취임1돌 기념책자 발간 논란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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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월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책자에는 지난 1년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을 담을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전 교육감 때부터 관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선 교육감이 청산해야 할 관행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교육복지, 교육자치, 감사관 등 각 부서에 5월까지 곽노현 교육감 취임 1주년 추진 성과를 취합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공직자 청렴도 평가, 문예체 활동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특성과 효과를 일괄 정리해 제출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전임 교육감 시절에 발간된 것보다 분량이 2배가량(100~120쪽) 늘었으며, 4000~5000권 제작에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자는 7월 중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예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서 “배포 대상도 학생과 학부모 위주여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대비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교육청 제출 안건을 사전에 살피며 정책이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한 현장 과제와 우선순위가 다른 신규 사업 확대와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대규모 자체 시스템 구축은 재정적 타당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도 객관적 기준으로 필요성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이도희·주수현 부대표는 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체제 개편과 AI 시스템 도입 계획에 정책적 우려를 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학생들을 단순히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목적에만 매몰되어 무리하게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부대표는 “담당 교사가 AI를 돌려 초안을 채점한 뒤, 결국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자신의 주관을 넣어 수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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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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