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 승용차 위주…주차료 올려야”

“서울교통 승용차 위주…주차료 올려야”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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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주차요금은 수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계속 오르는 등 서울의 교통환경이 여전히 자가용 승용차 위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6일 서울시의 자동차 수요관리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버스 이용 요금이 각각 11%, 13%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시내 주차요금은 3% 오르는데 그쳤다.

환경연합은 1995년 서울시내 주차요금이 인상됐을 당시 도심에서 주차이용률이 26.7% 감소했다는 점 등을 들어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영주차장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적자 해소와 물가 인상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예고했지만, 정작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7조원에 이르는데도 주차요금만큼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건 결국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승용차 이용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 이용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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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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