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무슨 일이] 고이면 썩는다!

[금감원에 무슨 일이] 고이면 썩는다!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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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신은 스테이플러를 가로(ㅡ)로 찍고, 증권 출신은 사선(/), 보험 출신은 세로(I)로 찍는다. 권역별로 문서 넘기는 방식이 달라 다른 권역 국장 밑으로 가게 되면 스테이플러 찍는 법부터 다시 배울 정도였다.”

금융감독원에 팽배한 권역 이기주의와 권역별 고착구조를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우스갯소리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600명), 증권감독원(300명), 보험감독원(200명), 신용관리기금(100명)이 뭉친 통합 감독기관으로 출발했다. 이 가운데 1983년 설립돼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일종의 예금보험공사 역할을 한 기금 출신들이 주로 저축은행 검사와 감독 업무를 맡아 왔다.

●은행 검사인력은 수시로 교체

금감원 내 권역 간 벽이 쳐지고 교류가 사라지면서 저축은행 업무를 맡는 인력은 ‘고인 물’이 됐다. 여기에서 업계와의 유착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권역 간 인사가 드물었다. 게다가 저축은행 관련 업무는 기피 대상으로 인력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잦은 금융사고로 험한 업무라는 인식이 금감원 내에 팽배했지만 인사 측면에서는 서자 취급받았다. 승진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유착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지적이다.

기금 출신 금감원 현직 간부는 “은행 쪽은 인사 구조가 잘 바뀌어 매번 검사 때 접하는 사람이 달라지지만 저축은행은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 예전에 검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가니까 자주 만나고 쉽게 친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감원 검사에 생사가 좌우되는 저축은행의 현실과 다른 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배구조가 유착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이나 증권 등은 문제가 발견돼도 임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검사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조정되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되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감시 사각지대 속 장기근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시 업무에서도 직원 비리가 간간이 있는데 당장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서 “유상증자하려고 할 때 사정하고 읍소하며 돈을 찔러주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감사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감사원 직원들은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금감원 직원들은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하면서 부패구조가 생긴 데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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