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학기부터…”연간 100억대 소요” 저소득층 가구, 사각지대 학생 등 우선 검토

서울시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예산 확보와 시의회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학자금 대출이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원 기준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약 1만2천명, 지원액은 연간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일부 의원과 대학생단체들이 주장하는 ‘1년 거주조건 삭제’ 내용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거주 조건이 삭제되면 수혜 대학생은 2만명에 육박하고 지원액도 연간 2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계했다.

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과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사회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년공약을 통해 구상 단계임을 전제로 학생이 금융권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분석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이 여타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지와 매년 고정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예산을 확보·투입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전국에서 학생이 모여들어 지원 대상자가 많고 지원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시의회와 조율이 빠르게 진척되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지역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16일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09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 울산에서는 지원 조례가 발의됐으나 시·도의회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