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관행 끝내자] 지방 공기업도 ‘퇴임후 자리’예약

[전관예우 관행 끝내자] 지방 공기업도 ‘퇴임후 자리’예약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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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본부장… ○○실장은 △△기업 CEO로…

저축은행 사태로 중앙 관료집단의 전관예우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퇴직 후 자리 보존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국장 자리는 퇴임후 △△본부장으로 가는 자리, ○○실장 자리는 △△기업으로 가는 자리”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선거 참모들이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낙하산으로 배정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전문성과 업무는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식상 공모이지만 특정인을 내정해 두고 무늬만 공모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부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체 사장이나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골프장이나 기업 이전에 따른 인·허가 과정이 이뤄질 때까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는 건설방재국장이 퇴임하면 도청 산하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 이사나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 김진선 전 지사 때는 물론 이광재 전 지사 때까지 건설방재국장만 지내면 줄줄이 개발공사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강원랜드 전무 자리도 강원도지사가 임명하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올 3월까지 김 전 지사의 고향 친구이면서 강원도 전직 국장이었던 김모씨가 전무로 재직했다. 교통편이 좋아진 강원도 춘천권 일대에 우후죽순처럼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강원도 국장을 지낸 인사들이 골프장 사장을 맡는다. 민간 기업체 공단이 들어서는 곳에도 전직 국장 출신들이 돌아가면서 사장직을 맡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5기 들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오모씨를 임명했다. 오 사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장에 선거 공신인 전 남제주군 군수 강모씨를 임명했다.

광주시는 오는 6월 임기가 시작되는 도시공사 사장에 조만간 명예퇴직이 예정된 홍모 국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현 도시공사 사장 역시 3년 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자리를 옮긴 케이스. 도시철도공사 오모 사장도 3급 출신 퇴직 공무원으로 연임해 6년째 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는 김모 전 국장이 선임됐다.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 사장을 모두 부산시의 1~3급 간부 출신으로 채웠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임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모씨를 새로 임명했다.

전라북도 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는 민간 단체이면서도 전북도 공무원들이 퇴직 후 2~3년씩 근무하는 단골 자리이다.

현재 건협 사무처장은 지난 3월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에서 명퇴한 홍모씨가 맡고 있고 전임자 역시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인물. 그 전에는 임실 부군수 등을 지낸 인사였다. 이처럼 건협 사무처장 자리를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업체들이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연기관 고위층에 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 때문에 공모를 해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기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 조한종기자·전국종합

bell21@seoul.co.kr
2011-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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