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결정 권한 없고 설치 의무만 있어”

서울시가 ‘3색 신호등’과 ‘남녀평등 신호등’이 잇달아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색 신호등 교체 사업은 서울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남녀평등 신호등은 단순한 제안 사항이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는 경찰청이 신호체계 변경과 신호등 운영을 맡고 자치단체는 신호등 설치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3색 신호등 교체 사업도 경찰청이 주관했으며 서울시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예산 5천5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3색 신호등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서울시도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덩달아 비판을 받자 시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호등 운용과 관련한 경찰청과 서울시의 역할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관계로 보면 된다”며 “교체사업이 논란이 되는 만큼 시민의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겠지만 교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고 말했다.

3색 신호등 교체사업은 왼쪽부터 ‘빨간색-노란색-녹색 좌회전-녹색 직진’ 순서로 배치된 기존 신호등과 달리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빨간색 등에 화살표가 들어가 있어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녀평등 신호등도 서울시의 정책이 아닌 의견 수준의 제안 사항에 불과함에도 “예산 수백억 원을 낭비하려 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시 관계자들을 더욱 당황케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녀평등 신호등은 낡은 신호등을 교체할 때 설치하자는 것으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녀평등 신호등은 ‘남성 이미지’만 있는 현재의 보행 신호등에 남녀를 함께 등장시키는 것으로 지난달 27일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도입이 보류됐다.

서울시 일각에서는 심의 내용이 이례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3색 신호등 교체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서울시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경찰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