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중 교장 재공모 실시

영림중 교장 재공모 실시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명 제청 거부로 최근 두달간 학교장 공백 사태를 빚어온 서울 영림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5일 “내부형 교장공모 시행 여부에 대한 학부모나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 절차를 새로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가정통신문과 교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교장 공모를 포기하고 기존 교장자격 보유자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임명 제청을 거부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박모(55)교사가 다시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해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