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진 서강대교수 “정부의 적극적 소통 노력 필요”

최근 들어 트위터(Twitter)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열풍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SNS가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류석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라는 기술 자체만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주최로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SNS 전성시대,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을 앞두고 2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가 시민사회의 여론을 의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SNS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와 소통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SNS는 정당이나 국회와 같은 제도권 정치가 주시하지 못했던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요구들을 의제화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마트 피자’ 논란. 이마트 피자를 둘러싸고 트위터에서 벌어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문용식 나우콤 대표의 논쟁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 국회에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이마트 피자 논란은 정치권이나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이 SNS 논쟁을 계기로 부각됐다.”며 “SNS가 없었더라면 대형마트가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SNS가 그 자체만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소위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중요한 것은 SNS 기술이 아니라 SNS에 담기는 내용”이라는 그는 “정치권에서 SNS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다 해도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청와대나 몇몇 정부부처는 최근의 동향을 트위터에 올리고,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하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활용해 시민 여론을 수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을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곳’으로 치부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제도정치가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 여론이 모이는 곳이 인터넷 공간인 만큼 정부는 인터넷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 참여운동을 벌였던 임옥상 화백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던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