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서울시의원이 폭언” 인권위 진정

동장 “서울시의원이 폭언” 인권위 진정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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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민센터 동장이 서울시의회의 김모(여) 시의원한테서 “폭언을 들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주민센터 동장인 안모(52.여)씨의 남편 김모(59)씨가 최근 “아내가 김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진정서 보완 작업을 거쳐 이날 정식으로 인권위에 접수됐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김 의원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다. 또 ‘빨리 가라’며 아내의 등을 밀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서 접수에 따라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안씨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정 사건의 경우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김 의원이 인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면 재발 방지 등의 권고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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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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