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씨 “군대 대신 감옥 대체복무도 반대”

강의석씨 “군대 대신 감옥 대체복무도 반대”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영 거부로 기소된 강의석씨

입영 거부로 최근 기소된 강의석(26)씨. 한달쯤 뒤면 교도소에 갇히게 되지만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그의 처신에 사회적 비난도 쏟아진다. 입영 거부로 최근 기소된 강의석(26)씨를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문배동 그의 집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가능한데요. 1분에 500원씩 인터뷰비를 받습니다. 제 스케줄을 바꿔서 시간을 내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며 인터뷰비를 요구했고 영수증도 써줬다.

이미지 확대
강의석씨
강의석씨
“사람들이 입대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데 그건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강씨가 기성 관념에 도전적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을 위해 국가나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군대를 위해 국민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군사적인 결정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고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군대에 가는 것은 국가 폭력에 동참하는 일일 뿐”이라고 도발적인 주장을 담담하게 전했다. 대체 복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군대는 원래 갈 필요가 없는 곳인데 뭘 대체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체복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최근 일부 네티즌 등이 그의 행동에 대해 ‘보여 주기식’이라고 하는 등 논란이 일자 그는 “제가 하는 일을 고운 시선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그동안 사회에서 얼마나 속고만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면서 “제가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건데,굳이 진정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가 병역 거부를 결정하게 된 시점은 2008년이다. 그는 “2008년 1학기에 성공회대에서 한홍구 교수의 ‘군사주의와 한국사회’라는 수업을 청강하면서 병역 거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고,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25)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면서 “그때 군대라는 것이 조금도 쓸모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미션스쿨도 학생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하자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글 사진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4-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