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수명 다한 1호기 즉각 폐기를”

“30년 수명 다한 1호기 즉각 폐기를”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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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인근 군의회 등 잇단 가동중단 요구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장에 이어 지난 19일 3, 4호기도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한 사고까지 발생하자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움직임은 인근 지역 주민에 이어 주변 광역·기초의회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는 20일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3, 4호기가 건립되고 있고 같은 지역에 신고리 5, 6호기까지 모두 4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만큼 이 지역 기초의회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상기하고 지난 12일 고장으로 현재까지 가동중단된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라.”면서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노후 원전부터 대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을 방문해 안전성을 점검했다. 박순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고리원전 제2건설소에서 원전 관계자로부터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보냈다.

울산 북구의회는 다음달 임시회기에 맞춰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구의회도 다음 달 회기 때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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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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