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족벌 비리’ 서울외고 또 교비 횡령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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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6명 취임승인 취소

한 가족이 재단 설립자(아버지)와 이사장(아들), 학교장(설립자 아내)을 맡아 족벌체제로 사학을 운영하며, 교비 횡령과 부정입학 등을 저질러 온 서울외국어고와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비리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숙학원은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횡령에 대한 변상액 24억원을 법적 근거 없이 대신 갚기로 의결했다가 이번 특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회계 부정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7일까지 재단 측이 이들 일가의 비리에 따른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 이사장 김모씨 등 이사 6명의 임원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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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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