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상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임용안의 핵심은 검사 선발 절차의 이원화로 25개 로스쿨에서 학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 중 일부를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장 추천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의 자질이 검증되면 바로 임용된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천생 선발 인원 등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을 대상으로 임용 후 1년 이상 실무 수습과 교육을 받게 하고서 단독업무를 맡기는 등 사법연수원 출신과 교육체계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검사 우선 선발안은 로스쿨이 사법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은 법무부의 이런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사법연수원생(41기)은 “로스쿨 원장이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소위 권문세가 자제가 추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달리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했다.

그는 “로스쿨생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뒷받침되는 이른바 ‘있는 집 자제’인 상황에서 검사까지 별도 시험 없이 쉽게 임용된다면 부의 세습화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기존 법조인 선발체제와는 달리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재량 문제인 만큼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