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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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전직 위원은 7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협의회 운영방식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전 위원은 글에서 지난 2009년 11월 가축방역위원회 구제역 분과에 위촉된 뒤 지난해 1월 이후 회의 참석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는 질병의 전파와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는 전문적이고 파급력이 큰 조직이므로 절대 정부의 입장을 들러리 서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살처분 정책에 대한 효용성과 가축 생매장에 대한 부당함을 줄곳 주장해 왔던 박 전 위원은 “가축방역위원들이 진실한 정보를 토대로 방역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끝났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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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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