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자금 수수’ 김낙순 전 민주당의원 기소

‘공천자금 수수’ 김낙순 전 민주당의원 기소

입력 2010-12-13 00:00
수정 2010-1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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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차맹기)는 13일 시·구의원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인 김낙순 전 국회의원(17대·민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을 민주당 장모(51) 양천구의원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2천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동협의회장과 전·현직 시·구의원 등 20여 명을 자신이 대표인 양천포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서 회비조로 매월 5만~50만원씩 모두 4천69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에서 당선된 시의원 3명과 양천구의원 5명은 김 전 의원 사무실의 리모델링비 명목으로 300만원씩 건넸으며,올 7월부터는 4개월 동안 매월 시의원 60만원,구의원은 50만원씩 김 전 의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양천포럼을 통해 시·구의원 등 선거 출마 희망자에게서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사무실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준 구의원 장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으나,다른 시·구의원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구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기보다 김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부한 측면이 있고 매달 소액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김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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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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