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로 촉발된 불법 정치후원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등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타깃에 올라 있어 연말 고강도 사정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가 ‘정치자금 게이트’로 번질 분위기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5건 가운데 3건은 영등포경찰서가, 1건은 구로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며 서울청도 1건을 내사하고 있다. 검·경의 정치후원금 수사가 확대된 것은 소액 후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NH농협중앙회 노조원 정치후원금 기부 ▲민노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진보신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6·2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사건을 각 지검에 고발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를 접수한 지검이 일부 사건을 경찰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중앙지검에 고발·수사 의뢰한 9건 중 일부가 경찰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민주당 등 총 33건은 지방검찰청에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노·진보신당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원금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야당 압박용 수사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상훈 2차장검사는 “선관위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것뿐이다. 야당만 수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시각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왜 이 시점에서 소수당, 진보정당의 정치자금이 문제되는지 정치적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노동자들이 1만~2만원 내놓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착오를 침소봉대하려는 건 현재 벌어지는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진보정당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고 말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