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남봉 교총 부회장 등은 설동근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경기의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훈계하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흡연학생,파마·염색을 한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 질서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내 322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체벌을 허용해야 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이 각각 73.3%,60.6%로 나타났다고 이 단체는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것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벌은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하고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