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무상급식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첫 부결

서울 자치구 무상급식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첫 부결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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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25일 내년부터 16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부결시켰다.

영등포구의회는 6·2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했으나 찬반 동수일 때 부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자치구에서도 소속 정당 구의원 숫자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권영식 의원은 “서울시가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영등포구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 없이 조례부터 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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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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