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교 내년 전면 무상급식 무산될 듯

서울초교 내년 전면 무상급식 무산될 듯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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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무상급식은 예산 부족 탓에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21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시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예산 중 30%를 지원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요청에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 지원액의 30%만 지원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놓고 20여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하려고 했지만,오 시장이 “실무진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서 만나자”며 면담을 미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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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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