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구 94% 재난 피할 곳 없다”

“서울인구 94% 재난 피할 곳 없다”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에 큰 수해가 나면 몇 명이나 수용시설로 대피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이지만 피난민 수용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방자치단체별 피난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피난민 수용 인원은 63만 3464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1046만 4051명(2009년 기준)의 6.1%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는 도봉구가 37만 2398명 인구 가운데 7만 499명으로 가장 높은 수용률(18.9%)를 보였다. 이어 금천구(13%), 마포구(10.8%), 중구(10.1%), 강남구(8.8%)등이 뒤를 이었다.

수용능력이 가장 저조한 자치구는 양천구로 50만 6684명 인구 중 1만 1781명(2.3%)의 피난민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는지난달에도 수해로 큰 홍역을 치르는 등 면적의 절반 정도가 침수 위험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와 함께 수해를 입은 강서구도 수용률이 3.6%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양천구와 강서구는 수용 능력도 낮지만 홍수 때 침수 위험지역이 관내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수용시설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75곳였다.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와 금천구로 각각 15곳에 불과했다. 도봉구의 신방학중학교는 한 번에 5935명이 대피할 수 있지만, 용산구의 한남교회는 5명만 수용할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0-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