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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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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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규(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윤규(용인대 경찰행정학과 〃)씨 부친상 이성재(특허법인 C&S 로고스 상임고문)씨 장인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2)3410-6914

●이이석(서천무역 회장)씨 부인상 승원(TRA 대표)승은(CSR 〃)씨 모친상 최은석(희림종합건축 본부장·전무이사)씨 장모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6시 (02)3410-6915

●정재윤(선진종합 부회장)씨 장인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2)3010-2293

●심재열(대구영남공고 교직원)배석(대우증권 감사실 차장)씨 모친상 28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53)956-4416

●박종하(충북농협지역본부 축산경제팀장)씨 부친상 29일 청주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43)279-0150

●최환열(대구고법 사무국장)씨 모친상 29일 대구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7시 (053)560-9570

●이재우(전 자유컨트리클럽 총지배인)씨 별세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10시30분 (02)3410-6907

●박병철(사업)씨 모친상 원빈(문화일보 광고국 광고제작부)씨 조모상 29일 인천 한림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32)540-9240

●윤한국(신한은행 인천남구청지점장)한성(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씨 모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월1일 오전 8시 (02)3010-2294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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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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