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산상속 방지법 추진

법무부는 24일 북한 주민이 월남한 선친의 유산 상속을 주장, 법정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산 상속자가 없으면 일단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도록 한 현재의 민법 조항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승소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남한 재산이 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유산을 통일 때까지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남북 주민 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