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등 적법절차 감시 강화”

“교원채용 등 적법절차 감시 강화”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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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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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으로 선임된 송병춘(55) 변호사는 6일 “아직 교육행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적법절차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원 채용이나 각종 계약 등에서 법률상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 공모로 뽑은 감사관에 지원, 8명의 후보 중에서 발탁된 송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교육·청소년위원장을 맡아 종교적 자유를 주장한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의 변론을 맡았으며, 서울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도 담당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에 임명된 뒤 이날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감사관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맥 때문에 감사가 잘 안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감사관을 공모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시도해 보는 시민감사관제 등을 계기로 삼아 공정한 감사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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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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