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故)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과 김정길 씨,이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는 근거 조항인 유신헌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 연루자가 관련 재판에서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반정부 시위 등을 조직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소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지역 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미국으로 피신,통일 및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다 1993년 5.18 관련자 중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돼 귀국했다.

　그는 1994년부터 폐기종을 앓다 2007년 세상을 떠났고 부인 신경희 씨가 윤 전 소장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주동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며 당시 180명이 구속기소되고 8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