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지난 4년간 특정 학교들을 위해 증액해 준 ‘선심성’ 교육예산이 3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으로 이 기간 서울시내 1천132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예산을 3천563억원 가량 증액했다.

　‘개인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1인당 연간 15억원 내에서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릴 수 있게 한 관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226개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천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절반(49.7%)을 차지했다.반면 하위 20%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2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는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송파구 풍성중(25억원),도봉구 정의여고(22억원) 등 3개교였고,1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도 33곳이었다.

　사립인 송곡고와 송곡여고는 같은 재단 소속인데도 14억4천만원과 13억6천만원씩 모두 2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컸던 반원초와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작은 서대문구 금화초(1천200만원) 사이의 격차는 225배가 넘었다.

　271개 학교는 지난 4년간 교육위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강 전 교육위원은 “개인증액은 자기 지역구내 학교에만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작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가지 않는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은 개인증액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고,심지어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녀를 사립학교에 취업시킨 뒤 4년 내내 예산을 몰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폐원됐지만,시의원과 새로 선출된 교육의원 8명은 개인증액 요청권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이런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개인증액을 통한 부당한 예산증액 행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시교육청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