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다음 주중 발표할 방침이어서 대학가에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정원충원율·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대입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다.

상위 85%에 해당하는 A그룹 대학은 이들 대학과 달리 신입생이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뉘며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에게만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과 관련해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A∼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에 교육환경의 개선과 질적 제고를 촉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