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미디어법 개정 이후 1년 넘게 끌어온 종편 선정 방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로써 정부가 지난 5월 로드맵을 통해 예고한 대로 연내 방송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야권의 반대와 정치 지형 변화 등으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온 선정 계획 무산이나 무기 연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자 선정방식과 사업자 수 등 민감한 사항을 복수 안 형태로 제시해 여운을 남겼다.

　주요 쟁점에 대한 확정을 여론수렴 과정 이후로 미뤄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종안 어떻게 나올까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통위 내부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주요 쟁점을 복수 안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토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예비사업자들로서는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밖에 없어 갈 길이 바빠졌다.예비사업자별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컨소시엄 구성을 둘러싼 본격적인 합종연횡도 최종안 확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정해진 수의 사업자를 점수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서 최종안에 따라 신규 사업자수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비교평가 시 사업자 수도 종편은 2개 이하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방안,보도채널은 1개 선정 안과 2개 이상 선정 안이 제시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과 콘텐츠 경쟁력,자본조달 등 경영계획을 고려하는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도 복수 안으로 제시돼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과 항목별 과락 점수,자본금 기준 미달 시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예비사업자 간의 논리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강남준 교수는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시기를 복수 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될 위험이 있는데다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아 동시선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까지 일정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기본계획안을 접수함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가 연내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오는 10월에는 미디어법과 관련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부작위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예정돼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번 안을 토대로 9월 중순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공청회는 공고 후 14일 이후부터 열 수 있어서 9월 초에는 온.오프라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방송사업자 선정 작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방통위의 세부심사 기준은 10월 중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이러한 스케줄에 따라 방통위는 10월부터 11월 중에 사업자 공고를 내고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12월까지 심사계획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