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사고]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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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서귀포 KAL호텔

서울신문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합니다. 민선 5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도 과장급 이상과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의 현안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의 강연과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야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과 주민행정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다양한 정보교류와 논의의 장이 될 포럼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10년 8월31일(화)~9월2일(목)

▲장소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주제 글로벌시대의 지방정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참가 대상 시·도 과장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

▲참가 신청 한국공공자치연구원 (02)784-0104

●주관 서울신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후원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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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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