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사고]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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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서귀포 KAL호텔

서울신문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3회 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합니다. 민선 5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도 과장급 이상과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의 현안과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의 강연과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건설 등 4개 분야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구축과 주민행정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정보통신 전문가의 강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다양한 정보교류와 논의의 장이 될 포럼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2010년 8월31일(화)~9월2일(목)

▲장소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

주제 글로벌시대의 지방정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참가 대상 시·도 과장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실·국장

▲참가 신청 한국공공자치연구원 (02)784-0104

●주관 서울신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후원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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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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