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의 항명 파문을 낳는 등 경찰의 성과주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의 새로운 ‘실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서서의 방식은 범인 검거 등 사후대책보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존 성과주의 시스템을 한 단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서서의 방식이 경찰 성과주의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수서서 중장기 비전 성과지표(KPI)’에 따르면 수서서는 지역실정과 근무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이 내린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말리는 ‘실적 경쟁’으로 흐르는 성과주의 폐단을 막고, 주민이 원하는 방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현오式 성과주의 업그레이드

수서서는 성과지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강·절도 장물사범 검거 건수’를 ‘4대범죄 피해자(주민) 만족도’로 바꿔 측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인검거 차원을 넘어 피해자 회복정도, 수사과정의 공정성, 범죄 해결의 신속성 등까지 고려한 것이다. 주민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주부 김모(48·서울 일원동)씨는 “절도를 당했는데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을 설명해주고, 사건도 빨리 해결된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지역실정 맞춰 평가지표 자체제작

또 ‘첩보제출 건수’ 항목도 ‘입건 건수’로 바꿨다. 자칫 수사력만 낭비되는 뜬소문식 보고에 치중하지 않고 실제 검거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첩보수집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검거율이라는 경찰관 중심의 성과지표를 ‘만족도 우선’이라는 주민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서서는 ‘지역경찰 현장 대응력 제고’ 항목도 주민들의 체감치안 향상을 위해 ‘112 신고 만족도’로 변경했다.

●1~5월 강·절도 작년대비 27% 감소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수서서의 올해 1~5월 강·절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고, 관내 범죄자 검거 건수는 34.5% 증가했다. 올 3~5월 분석 결과 ▲장기미해결 사건감소(85건→34건) ▲기소율 증가(37.2→39%) ▲신뢰도 향상(52.8→63.8%) 등 긍정적 결과도 나왔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도 이를 ‘성공적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른바 ‘조현오식 성과주의’에 뿌리를 두면서도 지역 ‘맞춤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조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서서가 ‘진정한 성과주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수서서는 소신껏 지역여건이나 치안환경 등 실정에 맞는 별도의 성과지표를 적용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박재진 수서경찰서장은 “이 지표가 경찰조직 평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