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일제히 출범한 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 중 5곳이 교육의원들의 집단 등원거부 사태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시도 의회 다수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의원을 밀어내고 교육위원장직을 차지하면서 잇따라 촉발된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점점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3일 현재 일반의원이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을 차지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선 시도는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곳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소속 교육의원 8명은 임시회 본회의 첫날인 지난 16일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한 뒤 퇴장했으며, 경기도 교육의원 7명은 아예 교육위 출석을 거부한 채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 교육의원들도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무기한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5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개원 초반부터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교육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정원의 과반을 점하는 교육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교육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남아있어 ‘화약고’나 다름없다.

충북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자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경북과 경남도 비슷한 실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등원거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 소속인 일반의원과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이라는 두 집단의 ‘불편한 동거’ 속에 출범했기 때문이다.

시도 의회 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도 교육위원회 권한과 기능을 흡수했다. 교육위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이 섞여 구성되지만 교육의원이 반 이상을 점하게 돼 있다.

더구나 시도 교육위가 2010년 기준으로 서울 6조3천억원, 경기 8조2천억원을 비롯해 전국 합계 32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노른자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다툼이 더 극심해졌다.

교육위원장은 주요 안건을 상정하거나 종결 처리하는 사회권을 지닌 막강한 자리다.

현재 벌어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정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반의원 개인이 과도한 자리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을 점했지만 진보성향 교육의원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전남, 전북과는 달리 서울, 경기에서는 교육의원 과반수가 진보 성향이라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념이나 정책 면에서 갈등을 빚을 까닭이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는 민주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차지하자마자 교육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무상급식 등 교육이슈가 쟁점화하면서 교육위원장이 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정치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들에게 웬만해선 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