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재구성…서울교육계 ‘인사태풍’ 불까

인사위 재구성…서울교육계 ‘인사태풍’ 불까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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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2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이어 인사위원회까지 ‘진보 성향’ 외부인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함에 따라 서울지역 교육계에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교원 4만7천615명과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442명 등 모두 4만8천여명의 인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외부인사 중심의 인사위 재구성은 지난 16일 발표된 징계위 재편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교육공무원 인사위는 인사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고,교육공무원의 승진과 전직·전보 등 인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임기가 끝난 교장의 중임 여부를 정하고,교장급인 보직장학관이나 보직교육연구관,초빙교원,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교육청 본청의 경우 팀장급 이상 대다수 간부의 인사를 심의하고,교장 임용적격자를 선정하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맡고 있어 인사에 관한 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 위원회’인 셈이다.

 이런 까닭에 서울 교육계 안팎에서는 벌써 고위 교육공무원의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목은 징계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장 등 교육공무원 14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인사비리 관련자 및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관련자 30여명,시설·납품·방과후학교 비리 10여명,수학여행비리 관련자 70여명,민노당 가입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전교조 교사 29명 등 140여명에 대한 징계를 8월 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따라서 퇴출되는 교원 수만큼 새롭게 임용될 교원이 필요하고,이 과정에서 인사위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위 구성이 진보 한쪽 성향으로만 치우친데다 외부인사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지난 선거에서 모두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성향이 치우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온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인사위 재구성에 적잖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인사위는 능력과 전문성,열정을 중심으로 교원을 평가해야 하는데 새로 위촉된 위원 면면을 보면 능력보다는 코드와 성향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 일부는 선거캠프에도 속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징계위에 이어 인사위도 이렇게 진보성향 인사로만 채운 것은 너무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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