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발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책무성 평가지표 개발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아 사업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교사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청의 학습부진아 책임지도 목표가 구체적인가를 묻는 질문에 35.8%의 교사들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강사 지원 ▲기자재 및 교구 지원 ▲예산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교·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17.7%만이 충분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했다.
초등학교는 30.5%가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고등학교는 15.5%에 그쳤다.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증등교육에 대한 체감 지원효과가 불충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또 기자재 및 교구 지원은 15.5%, 예산은 23.1%, 교육프로그램 다양성은 13.7%만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줄였다. 2009년 840억원이던 학습부진아 지원 예산은 올해 771억원으로 10%가량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경기도가 2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7억원 ▲전북 83억원 ▲경북 76억원 순이었다.
반대로 지원 대상 학교는 지난해 1440곳이던 것이 올해 1660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당 평균 지원 예산은 지난해 5800여만원에서 올해 46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학교 1660곳 가운데 학력미달 학교는 671개뿐이고 나머지는 지난해 학력미달학교로 선정된 곳”이라면서 “한해 동안 학력이 신장돼 지원금을 조금 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늘려 전문성 있는 교사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제풀이 위주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