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일부 시도 교육감 당선자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현재로서 크게 변화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원평가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규칙을 만들어 시행 중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원평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 아직 실질적으로 취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원평가 가운데 ‘동료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일부 주장대로 학생평가로만 하자는 것은 과격하고,선생님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의 입법화와 관련,“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법제화를 하면 더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인사와 보수를 평가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이를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 “지금도 내부형 공모를 일정 비율로 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면서 “새로운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교육감협의회를 하면 이러한 협의가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