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체납 이민자 뻔뻔한 귀국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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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정모(65)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부도가 나자 지방세를 2억 1200여만원 체납했다. 국적이탈(자신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 상태로 신분을 위장해 전액 결손처리하는 잔꾀를 썼다. 그러나 지난 4월 입국했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기동반에 덜미를 잡혀 세금 전액을 내야만 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설계 착수… “생태하천 복원할 것”

도림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온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정상적인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부터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약 28억원 규모의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고, 용역은 오는 2027년 12월 2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 취수관로와 공업용수 펌프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보강 및 신설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원수 취수’ 또는 ‘안양천 하천수 취수’ 등 구체적인 공급방식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의 일일 유지용수 공급 용량은 기존 1만 3000t에서 최대 5만t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용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도림천 하류 구간까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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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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