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리사 처우개선이 변수

무상급식, 조리사 처우개선이 변수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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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최고 화두였던 ‘무상급식’의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직선 교육감과 지역 단체장 간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리종사자의 처우 개선문제가 무상급식 시행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조리원의 인건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예산 마련이 늦어지면 무상급식 시행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0명의 조리사가 학생 1000여명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보통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재료손질, 음식제조, 배달, 청소까지 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365일 근무 일수를 인정받는 영양사와 달리 조리종사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245일의 근무 일수만 인정받아, 퇴직금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조리사 1356만 2000원, 조리원은 1272만 6000원에 불과하다. 실제 한 달에 95만원을 손에 쥐는 정도로, 노동량에 따른 임금은 정규 노동자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재료 손질 등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친환경 급식’이 본격 시행되면 처우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곽 당선자도 “조리종사자의 임금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태를 파악해 어려움을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 무상급식 시행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서울시와의 논의가 남았는데,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 내년 무상급식 시행 일정도 늦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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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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