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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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단결권 보장돼야”… 보수단체 “파업하면 학생 밥 굶어”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내 조리사 등 일반직의 노조설립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곽 당선자는 17일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인 서울 문래초등학교를 찾아 점심식사 후 가진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최근 급식 관련 종사자의 노조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학교 안에서도 직업적인 단결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의 첫 학교급식 현장 방문에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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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7일 문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급식을 받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7일 문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급식을 받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초·중·고교 내 일반직의 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용한 곽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학교 보육·조리 담당교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전처리과정 등을 학교 조리실에서 일임해야 하는데, 업무량과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여를 인상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뒤에 나왔다.

보수단체들은 곽 당선자의 학교 내 일반직 노조 허용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반발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가장 우려된 부분이 교내 노조설립 가능성이었다.”면서 “조리원들이 노조를 설립해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날부터 밥을 굶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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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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