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시민단체 하는 일 따로 있다”

“국가 - 시민단체 하는 일 따로 있다”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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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 ‘참여연대 서한’ 보수·진보 첨예대립 우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천안함 조사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과 관련, 일부 학자들은 국가가 하는 일과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보수와 진보와의 첨예한 대립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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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참여연대 수사의뢰
보수단체, 참여연대 수사의뢰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재조사 촉구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도중만 목원대 역사학과 교수는 15일 “보수와 진보가 현재 극단의 궤도를 탔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계속 극단의 관계로 몰고 간다면 파벌싸움, 당파싸움만 불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보수단체의 입장에서 ‘이적단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것이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 교수는 참여연대가 정치쟁점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 유기체로서 시민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당부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따로 나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참여연대가 유엔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논쟁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파 시민단체가 사법적으로 고발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굉장히 민감한 사회적 코드를 건드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안은 보수와 진보 양자의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때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사회분열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이어 다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태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시민단체들의 ‘서한발송’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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