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경기도의원 7명 추가로 해외연수 떠나

낙선 경기도의원 7명 추가로 해외연수 떠나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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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성 해외연수’라는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10일 추가로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 9명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등 공무원 3명과 함께 일본 국회와 교통관제센터, 운하 등의 견학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떠났다. 외유길에 오른 도의원 9명 가운데 7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이다.

앞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8일 3박5일 일정으로 농특산물 시장 조사 등을 위해 베트남 연수를 떠났으며, 7일에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베트남 호찌민과 붕따우 지역의 복지시설 견학을 위해 출국했다. 해외연수를 떠난 농림수산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도의원들은 모두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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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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